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2. 벌칙규정 52.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1. 토지이동 51.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⑤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0. 지적측량 50.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9. 토지소유자 변경 49.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②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③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⑤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적공부를 등기완료통지내역에 의.. 2023. 3. 28.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