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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0. 가등기 60.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②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⑤ 해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9. 직권 말소 59.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ㄴ. 질권 ㄷ. 지역권 ㄹ. 가압류 ㅁ. 가처분 ㅂ. 전세권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ㄴ, ㅁ, ㅂ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ㅂ 정답. ② 해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8. 등기신청절차 58.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②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7. 등기절차 57.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④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⑤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④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⑤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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