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8.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48.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⑤ 해설.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계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7. 지적정보센터 47.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① 지역정보센터 ② 토지정보센터 ③ 국토정보센터 ④ 지적정보센터 ⑤ 주민정보센터 정답. ④ 해설. 지적정보센터에 대한 설명이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6. 대위 신청 46.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④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정답. ④ 해설. 지상권자는 대위신청을 할 수 없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5. 토지대장 4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②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③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④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⑤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정답. ③ 해설.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023. 3. 28.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