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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6.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 76.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①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②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③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④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정답. ⑤ 해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는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5. 종합부동산세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2007년분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2005. 5. 31. 혼인신고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는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재산세 과세재산 중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4. 물납 74.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세 ② 증여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⑤ 종합부동산세 정답. ④ 해설. 부가가치세 - 물납 규정이 없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3. 양도소득 과세표준 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① , ③ 해설.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그 주소지..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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