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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8. 취득세 68.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① 콘도미니엄 회원권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 골프회원권 ④ 지목(地目)이 잡종지인 토지 ⑤ 승마회원권 정답. ② 해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해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6. 등기신청 66.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공정증서가 아닌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② 등기필증멸실시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한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 ③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시의 등기명의인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 가등기명의인 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 정답. ⑤ 해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는 서명이 허용된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5. 소유권이전등기 6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고, 등기부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③ 등기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간경과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도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의 일부이전(공유)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등기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간경과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도 최근 발행된 것의..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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