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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4. 전산등기 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⑤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3. 소유권이전등기 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③의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2. 이의신청 6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1. 토지거래허가구역 61.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판례는 丙이 甲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⑤ 甲․乙․丙의 합의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판례는 丙이 甲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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