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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4. 경계복원측량 44.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① 신규등록측량 ② 등록전환측량 ③ 경계복원측량 ④ 지적확정측량 ⑤ 축척변경측량 정답. ③ 해설. 경계복원측량에 대한 내용이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3. 지적측량수행자 43.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2. 지적공부 42.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 ① 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부동산등기부 ② 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 ③ 대지권등록부ㆍ토지대장ㆍ행정구역도 ④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 ⑤ 지적도ㆍ임야도ㆍ일람도 정답. ④ 해설. 부동산등기부, 색인도, 지번도, 행적구역도, 일람도 - 지적법상의 지적공부가 아니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1. 용어 41.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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