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4. 구분건물 64.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②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정답. ①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3. 말소 63.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정답. ⑤ 해설. ①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이 등기완..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③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③..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1. 등기신청절차 6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②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③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④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⑤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 2023. 3. 28.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