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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7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④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1. 양도소득세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③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④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0. 부가가치세 70.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③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④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② 해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9. 납세의무의 확정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②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③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④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⑤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③ 해설.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 2.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확정(부과과세)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3.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신고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cf. 종합부동산세 - 원칙은 부과납부 but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가능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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