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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80. 취득세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① 해설.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9. 취득세 비과세 대상 79.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정답. ⑤ 해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 -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닌 부동산임대어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8. 종합부동산세 78.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②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정답. ① 해설. 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불포함된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납세자의 주소지이다. 2023. 3. 28.
[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③, ⑤ 해설.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같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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