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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2. 지적측량적부재심사 52.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③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⑤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 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1. 면적 5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축척이 1/6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0. 축척 50. 축척 1/1200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10번지의 A점과 15번지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 지목과 지상거리로 옳은 것은? ①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②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공원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③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공장용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④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⑤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정답. ⑤ 해설. 10번지 토지의 "공"은 공원이고, 15번지 토지의 "유"는 유원지이다. 실제 거리는 지도거리를 축척으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3cm의 실제 거리는 36m(3,600..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9. 등기촉탁 49.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ㆍ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ㆍ토지분할ㆍ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③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④ 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 사유가..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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