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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6. 등기신청서 56.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②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③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④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⑤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정답. ④ 해설.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5. 직권 말소 55.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②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③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 ④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 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 정답. ② 해설.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 관할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4. 지상권설정등기 54.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지료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③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농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3. 경계 53. 지적법령에 규정된「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⑤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정답. ④ 해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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