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3. 경계

53. 지적법령에 규정된「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⑤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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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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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