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52. 지적측량적부재심사

52.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③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⑤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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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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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 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접수되면 당해 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