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4. 공동소유의 등기 64.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인 이상의 등기권리자가 1필의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인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2인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3. 예고등기 63.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고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②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등기원인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예고등기는 현재 폐지됨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2. 진정명의 회복 62.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해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1. 이의신청 6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등기관의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답. ⑤ 해설. ①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처분을 내릴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등기관의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 2023. 3. 29. 이전 1 2 3 4 5 6 7 8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