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3800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2. 양도, 취득시기 72.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②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① 해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71.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④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 ⑤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로 봄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로 보지 않음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0. 납세의무 성립시기 7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①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소득세 : 소득을 얻은 때 ③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④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⑤ 가산세 :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정답. ② 해설.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9.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69.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을 받는 자이다. ③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대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ㆍ등.. 2023. 3. 29. 이전 1 2 3 4 5 6 ··· 95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