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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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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④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

⑤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로 봄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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