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3. 1세대 1주택

73.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③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⑤ 취득 후 1년간 보유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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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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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득 후 1년간 보유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