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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8. 등록면허세 68.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 1,000분의 3) 이다. ②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③ 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④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6,000원이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7. 양도자의 조세 67.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소득세 ③ 부가가치세 ④ 취득세 ⑤ 소득할 주민세 정답. ④ 해설. 취득세는 양수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6. 인감증명 66.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5. 신탁등기 65.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④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반드시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④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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