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3800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4. 용어 44.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②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해설.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측량을 하지 않음)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3. 보증보험 43. 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5천만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③ 3억원 이상 ④ 5억원 이상 ⑤ 10억원 이상 정답. ② 해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은 1억원이다.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2. 지적정보센터 42.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 ② 공시지가전산자료 ③ 주민등록전산자료 ④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⑤ 주택가격전산자료 정답. ⑤ 해설. 주택가격전산자료는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가 아니다. 2023. 3. 28.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1. 벌칙규정 41.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③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⑤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정답. ④ 해설. 지적측량수행자가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23. 3. 2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95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