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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20. 부동산 거래신고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② 해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9. 중개행위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8. 간판 철거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다.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7. 휴업 및 재개신고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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