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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2. 포상금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1. 과태료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① 해설.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0.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④ 해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취소사유 입니다.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29. 업무정지처분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업무정지처분 사유입니다.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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