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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28. 포상금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27. 공인중개사협회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26. 보증설정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한다. ④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25. 개설등록 취소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개설등록 취소사유이다.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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