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6. 벌칙부과대상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②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5. 주택임대차 계약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① ㄱ: 3, ㄴ: 30, ㄷ: 60 ② ㄱ: 3, ㄴ: 50, ㄷ: 30 ③ ㄱ: 6, ㄴ: 30, ㄷ: 30 ④ ㄱ: 6, ㄴ: 30, ㄷ: 60 ⑤ ㄱ:..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4. 부동산 거래신고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④ 해설.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3. 사무소 설치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⑤ 해.. 2021. 12. 15.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