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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4. 중개대상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이 아니다. 2021. 12. 15.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3. 사무소의 개설등록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② 해설.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 ㄴ. 피특정후견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2021. 12. 15.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2. 사무소 개설등록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 2021. 12. 15.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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