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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40. 토지거래허가구역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9. 토지거래허가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8. 토지거래허가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① 해설... 2021. 12. 15.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7.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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