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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6. 사무소 이전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 한다. ㄷ. 이전신고를 ..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5. 손해배상책임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4. 거래정보사업자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②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③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④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정답. ⑤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다.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3. 공인전자문서센터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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