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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2. 매수신청대리 1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①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 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③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⑤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1. 확인설명과 전속중개의 공개사항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이지만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공개사항은 아니다.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0. 법인의 업무범위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③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업무범위가 아니다. 2021. 12. 14.
[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9. 사무소 개설등록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② 해설.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사외적 협동조합 제외)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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