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15. 손해배상책임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

정답. ②

---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만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