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1.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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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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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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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