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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기출]부동산학개론 03.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소유권 문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 ⑤ 해설. ​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 [민법 제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토지의 소.. 2021. 10. 13.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02. 토지 관련 용어 문제.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 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 ㄱ.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맞는 지.. 2021. 10. 13.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01. 토지의 자연적 특성 문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① 인접성 ② 부증성 ③ 영속성 ④ 개별성 ⑤ 적재성 정답. ② 해설. ​ 부증성이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고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며 소유 욕구를 증대시킵니다. 부증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론. [이론]토지의 특성 토지는 자연물이다. 이처럼 자연물인 토지가 일반 재화와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한다. 토지의 특성은 다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1. 토지의 hypers84.tistory.com 2021. 10. 13.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40.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문제.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② 지역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해 미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③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⑤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정답. ② 해설. ​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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