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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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② 주택저당채권 보유

③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④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⑤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31.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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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용 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1세대 1 주택 소유자(1년 이상 거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③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등이고,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④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 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다.

⑤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 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6. 주택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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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②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택소유자는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 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2009년(20회)기출]부동산학개론 17.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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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②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③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혼합 지급방식이 있다.

④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⑤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대리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25. 주택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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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도시 기금 법령상 주택도시 기금 중 주택 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22. 주택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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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② 주택연금은 수령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된다.
③ 주택 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⑤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3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