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기출]부동산학개론 35.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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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② 국유, 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③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

⑤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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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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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집)의 산정에는 표준주택 가격(집)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공시지가(땅)의 산정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땅)를 적용합니다. 와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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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