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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적정 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정답. ⑤
해설.
적정 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감정평가
1. 옳은 지문 ○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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