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5회)기출]부동산학개론 38. 공시지가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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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비교표준지 선정 ㄴ. 감가수정 ㄷ. 감가상각 ㄹ. 사정보정 ㅁ. 시점수정 ㅂ. 지역요인 비교 ㅅ. 개별요인 비교 ㅇ. 면적요인 비교 ㅈ.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ㄱ - ㄴ - ㅂ - ㅅ - ㅈ

② ㄱ - ㄷ - ㅂ - ㅅ - ㅈ

③ ㄱ - ㄹ - ㅁ - ㅂ - ㅈ

④ ㄱ - ㄹ - ㅅ - ㅇ - ㅈ

⑤ ㄱ - ㅁ - ㅂ - ㅅ -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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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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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정 보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정 보정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말 그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때의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싸게 판다. 또 급매를 싸게 샀다. 이런 경우가 사정인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보정을 해서 적정 가격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사정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은 감평 평가상 용어가 아니라 회계상 용어입니다. 그리고 감가 수정은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3개를 제외한 것이 답입니다.

 

※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감가수정

감가상각
사정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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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