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기출]부동산학개론 34.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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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시, 군,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상황 등이다.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⑤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 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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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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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등이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⑤ 표준주택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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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