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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283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22. 주거복지정책 문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하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⑤ 해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론. [이론]주택 정책 1. 주택문제 ​ 주택문제는 양적 주택문제와 질적 주택문제 등이.. 2021. 10. 14.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21. 토지 정책 문제.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⑤ 토지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④ 해설. ​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청장 등이 공시합.. 2021. 10. 14.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20. 부동산 관련 조세(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문제.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상속세 ⑤ 양도소득세 정답. ③ 해설. ​ 지문에 나온 조세는 다음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취득세 - 지방세, 취득 과세 2. 재산세 - 지방세, 보유 과세 3. 종합부동산세 - 국세, 보유 과세 4. 상속세 - 국세, 취득 과세 5. 양도소득세 - 국세, 처분 과세 ​ 따라서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의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차 세법에서 자세히 공부하세요^^ 이론. [이론]조세 정책 1. 조세정책의 의의 (1) 부동산 조세의 의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제 세금을 부동산.. 2021. 10. 14.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19. 부동산시장 실패의 원인 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 ① 공공재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외부효과 ④ 불완전경쟁시장 ⑤ 재화의 동질성 정답. ⑤ 해설. ​ 부동산의 비동질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들고 이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론. [이론]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문제 (1) 부동산 문제의 의의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이처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부동산 문제라고 hypers84.tistory.com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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