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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99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6회(2005년) 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16회(2005년)기출]민법 41. 의사표시 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 2021. 11. 26.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7회(2006년)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민법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기간을 1.. 2021. 11. 2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8회(2007년)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18회(2007년)기출]민법 41. 무권대리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hypers84.tistory.com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2021. 11. 2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19회(2008년)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③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9회(2008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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