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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99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6회(2015년)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6회(2015년)기출]중개사법 1. 용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2021. 11. 2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7회(2016년)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회(2016년)기출]중개사법 1. 용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1. 11. 2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8회(2017년)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8회(2017년)기출]중개사법 1. 용어 1. 공인중개사법.. 2021. 11. 2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9회(2018년)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1. 용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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