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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99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4회(2013년)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24회(2013년)기출]민법 41. 의사표시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2021. 11. 24.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5회(2014년)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25회(2014년)기출]민법 41. 법정추인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 hypers84.tistory.com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 2021. 11. 24.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6회(2015년)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회(2015년)기출]민법 41. 제3자(통정허위표시)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 hypers84.tistory.com 42.. 2021. 11. 24.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7회(2016년)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27회(2016년)기출]민법 4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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