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1회)기출]부동산학개론 36.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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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 지목, 실제 용도, 토지이용 상황, 주위 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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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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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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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