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37.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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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③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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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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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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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