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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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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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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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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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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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한 국제표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인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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