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기출]부동산학개론 37.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

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①

---

해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ㄷ.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

---

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