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기출]부동산학개론 38.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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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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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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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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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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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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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