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가격공시10 [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37.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문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③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2021. 10. 27. [2014년(25회)기출]부동산학개론 36.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용어 문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적정 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정답. ⑤ 해설. 적정 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 2021. 10. 26.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문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 2021. 10. 21.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35.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결정,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 2021. 10. 1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