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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결정,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준주택 선정 시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
01. 옳은 지문 ○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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