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기출]부동산학개론 37.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ㄷ.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2021. 10. 15.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35. 부동산 가격 공시(개별공시지가)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ㅁ은 ..
2021.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