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314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3. 부동산 관련 제도의 도입 시기 문제.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ㄹ → ㄱ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③ 해설. 1. 자산유동화제도 자산유동화의 제도를 확립하고 자산유동화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16일 제정하였다. 2.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1983년 제정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상 그 이름이 생겼다. 3.. 2021. 10. 2. [이론]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와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제도 1.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개발행위허가 제도 용도지역 제도 투기과열지구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은행(비축) 제도 자산유동화 제도(1998) 공인중개사 제도(1983) 부동산실명제(1995)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제)(2006) 분양가 상한제 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택지 소유 상한 제도 토지초과이득 세제 2021. 10. 2.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2.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문제. 공공 주택 특별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④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 2021. 10. 2.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21. 주택정책 문제.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한다.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 ③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 제도는 소비자 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정답. ④ 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론. [이론]주택 정책 1.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양적 주택문제와 질적 주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양적 주택문제 .. 2021. 10. 2. 이전 1 ···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 107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