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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기출]부동산학개론 0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 문제.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① 재개발 사업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③ 도시환경사업 ④ 재건축 사업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① 해설. ​ 또 공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문에 "극히 열악" 이 나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열악"이 나오면 재개발사업이며, "양호"가.. 2021. 10. 6.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04. 토지 관련 용어 문제.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빈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④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⑤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⑤ 해설. ​ ① 공지가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 2021. 10. 6.
[이론]부동산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토지는 지목, 이용목적,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1)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① 지목의 의의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2021. 10. 6.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03. 부동산 정책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이윤의 증가분이다. ②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④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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